美 법무부, 프랑스의 머스크 X 수사 협조 거부..."헌법 위배" 정면 반박
미국 법무부가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대한 프랑스의 수사 협조 요청을 전면 거부했다.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프랑스 법무부 국제협력 사무소에 보낸 2페이지 분량의 서한에서 "프랑스의 수사는 형사법 체계를 이용해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공공 광장을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법무부 국제업무국은 "프랑스의 협조 요청은 미국을 정치적 색채를 띤 형사 소송에 끌어들
